싱가포르, 노후 콘도미니엄 유지보수 지원 신규 정책 제안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ND)가 30년 이상 된 노후 콘도미니엄의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긴급 보수 공사에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고장, 노후 배관, 전기 시설 등 긴급한 시설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전체 2,703개 콘도미니엄 중 약 31%가 이미 30년을 넘겼으며, 집단매각(en bloc)이 없을 경우 2035년까지 그 수가 1,16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청(BCA)은 관리 대행사 및 관리위원회(MCST)와 협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선충당금(sinking fund)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일부 노후 콘도는 관리비 인상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해 필수 보수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거버넌스 개선, 주거 적합성(liveability)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노후 콘도 거주자들과 향후 콘도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입니다.